# 2. 운영 계획 세우기

# 1) 목표 세우기

시민 참여 플랫폼의 목표를 세웁니다.

  • 정량적 목표 : (예시) 제안 수, 토론 운영 수, 정책 실행 수 등
  • 정성적 목표 : (예시)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플랫폼을 인지하게 할까?
  • 장기적 목표 : (예시) 1단계 목표 달성 이후 2-3단계 목표는?

# 2) 정책 및 프로세스 세우기

시민 제안과 기관 제안을 수집하고, 토론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전 과정을 그립니다. 전체 운영 개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만듭니다.

[참고] 민주주의 서울 프로세스

# 3) 단계별 기준 정하기

제안이 토론과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빈 칸에 들어갈 숫자를 정해봅니다.

  • 제안의 ‘공감' 수가 ( )일 내에 ( ) 이상이 모이면 부서가 ( )일 이내에 답변을 합니다. 제안의 ‘공감' 수가 ( )일 내에 ( ) 이상이 모이면 토론할 의제 후보가 됩니다.
  • 토론은 ( )일 동안 운영하고, 종료 후 ( )일 이내 부서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결과를 받은 부서는 ( )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답변을 포함한 결과 콘텐츠를 ( )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토론의 ‘참여’ 수가 ( ) 이상이면 기관의 대표자(예시)가 ( )일 이내에 답변을 합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이 너무 높으면 → 너무 적은 제안이 통과되어서 → 참여할 동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너무 낮으면 → 너무 많은 제안이 통과되어서 → 운영 자원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참고] 국내외 시민참여플랫폼의 정량적 목표 사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토론이나 제안의 발의, 공론화, 기관의 답변, 정책 또는 입법의 결정은 각각의 기능과 목표에 따라 참여 인원의 수와 운영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경험, 지역 또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운영 규칙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5  국내외 시민참여플랫폼의 정량적 목표 사례 [왼쪽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대만 시민 참여 플랫폼 공공정책 Join]

  •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은 2017년 8월 답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9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019년 3월 '국민청원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중복, 비방, 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대만의 공공정책 참여 플랫폼 ‘조인’(https://join.gov.tw/)은 하나의 제안이 60일 이내에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관계 기관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5,000명 이상이 동의한 제안을 받은 해당 기관은 2개월 이내에 플랫폼에 관련 답변을 공시합니다. 플랫폼이 첫선을 보인 2015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5,000건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제안은 183건입니다.
  •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https://decide.madrid.es/)는 토론, 제안, 투표, 참여예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민투표는 시의회가 제출한 의제, 시민 제안 중 마드리드시 유권자 1%의 지지를 얻은 의제를 대상으로 열립니다(2015년 8월 플랫폼 개설 당시 2%의 지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2016년 중반 1%로 조정했습니다). 시민제안에 대한 투표는 1%의 지지 확보 이후 3개월 동안 개최되는데, 유권자들은 일주일동안 시민 제안을 찬성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무소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과반의 동의(찬성)을 얻으면 시의회가 제안의 실현 가능성, 필요 예산 등을 검토하고 제안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017년 2월 시민 제안에 대한 첫 번째 투표가 개최되어 2개의 제안이 승인됐습니다.
  •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http://openministry.info)는 시민발의 제도를 위한 입법 플랫폼입니다. 핀란드는 2012년 시민이 직접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법안이 6개월 안에 5만명(인구의 1.2~1.7%)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 안건으로 회부됩니다. 오픈미니스트리는 전자 서명을 통해 시민 발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 민주주의 서울(2019)의 기준

  • 제안의 '공감' 수가 (50) 이상이면 부서가 답변을 합니다.
  • 제안의 '공감' 수가 (500) 이상이면 토론할 의제 후보가 됩니다.
  • 토론의 '참여' 수가 (5,000) 이상이면 서울 시장이 답변합니다.

# 4) 세부 실행계획 세우기

제안 - 토론 - 실행 각 단계의 프로젝트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정리합니다.

  • 사업(프로젝트)명
  • 목적
  • 대상
  • 운영 횟수
  • 연간 일정
  • 주요 내용
  • 운영 방법
  • 운영 절차(체크리스트)
  • 운영팀 역할

# 담당자와 운영팀의 역할 분담

시민 참여 플랫폼을 기관 담당자와 운영팀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시민 참여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기관 내 타 부서와 소통 및 행정 실무를 담당합니다.

# 운영팀

  • 운영 PM(Project Manager): 플랫폼 기획 운영을 총괄합니다. 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담당자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파트너입니다.
  • 운영 PL(Project Leader): 각 스탭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담당자-운영 PM과 논의하여 업무를 조율합니다.
  • 시민제안 스탭: 시민제안 워크숍, 시민 캠페인 등 시민제안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 기관제안 스탭: 기관 내 부서와 협업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토론을 운영, 결과를 정리합니다.
  • 시민토론 스탭: 시민 제안에서 의제를 도출하고 공론장을 기획, 운영합니다.
  • 사이트 스탭: 온라인 사이트와 관련한 기술 부문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홍보 스탭: 플랫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 홍보 부문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