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 선정 및 기획

# 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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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띠가 만드는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기획 과정은?

시민과 함께 시민 제안의 검토와 발전을 지원하고, 일상의 의제 및 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을 설계합니다. 이후 공론화 의제의 형식과 내용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및 선정할 수 있게 운영합니다.(이 과정을 실행하는 단위를 ‘의제선정단’이라고 합니다.)

# 언제 사용할 수 있는 툴킷인가요?

  •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지역 또는 공공 이슈를 발굴하고 싶을때
  • 시민 제안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변화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싶을 때
  • 공론화 여부를 사전에 시민들과 논의하고 싶을 때
  • 시민들과 함께 의제의 공론화 방향을 기획하고 싶을 때
  • 의제 선정을 위한 검토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

# 누구를 위한 툴킷인가요?

  • 시민의 제안을 다양한 시민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싶은 사람
  • 시민들과 함께 지역 또는 공공 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만들고 싶은 기관 또는 단체

# 의제선정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시민제안을 의제화하여 일상의 문제 해결, 정책화를 지원합니다.
  • 공론화 대상 의제 검토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합니다.
  • 시민의 제안을 공적 의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만듭니다.

# 의제선정단을 기획,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시민의 일상에서 발굴된 제안이나 의견을 발전, 확대시켜 공론화함으로써 지역 또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소한 문제나 민원이라고 배제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개선점 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게끔 정책 자료, 사회적 논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적 의제로 기획합니다.
    •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기획의 기준을 의제선정단에서 토론을 통해 정비해 나갑니다.
  •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의제선정단을 구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참여자의 발언시간이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민 누구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제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능한 회의 전 의제관련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의제를 숙지하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배포하고 의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 의제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공론화 참여 시민에게 제공된 정보는_ _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최대한 공개합니다.

# 2. 사전 준비

# 의제선정단 역할

  •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 기준에 따라 토론하고 공론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제의 성격에 따라 공론화 또는 정책화를 위한 적절한 공론 방식을 제안합니다.
  • 정책 자료, 사회적 논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제를 공적 의제로 숙성시킵니다.

# 의제선정단 구성

  •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구성 방식을 결정합니다. 추천, 무작위선발, 모집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기획한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성을 반영해 구성합니다.
    • 공론화 의제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제 관련 전문가, 기관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의제선정 기준 마련

  • 의제선정단 구성 이후에 공론화 의제 검토 및 선정 기준을 논의합니다.
  • 제안자의 제안 의도를 반영하되,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의제로 기획, 선정합니다.
  • 제안의 즉각적인 실행이나 반영은 어렵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공론의 형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참고] 민주주의서울 의제 선정 및 논의 기준

  • 2018년 의제선정단 선정 기준

    •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 (당위성)
    •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실행성)
    • 시민 일상의 삶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 (파급성)
  • 2019년 의제선정단 논의 기준

    • 최대한 많은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 선정기준에서 최소한의 논의기준으로 변경
      • 제안자의 제안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 법 또는 제도로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가?
      • 국가나 지방자치사무를 뛰어 넘어 논의 할 수 있는가?
      • 행정력이 투입되고, 정책화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주제를 다룰 것인가?

[참고]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결정 기준

  • 공론화 여부, 의제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과반 또는 ⅔ 이상 등)를 정합니다.
    • 2018년 의제선정단 : 총의(전체 동의) 방식으로 의제를 선정하되, 부득이하게 총의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 투표로 결정
    • 2019년 의제선정단 : 참가자 ⅔ 의 동의를 얻은 안건으로 선정, ⅔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에서 안건 재논의

# 자료 준비

  • 공론대상 의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의제 관련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 정보를 모으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의제선정단 회의를 위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 의제 관련 객관적인 정책 현황 및 통계 자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의 의견 등 의제 관련 여론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찬반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합니다.
    • 관련 기존 정책 : 해당 지자체, 기관 또는 타 지자체,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조사
    • 연구자료 : 논문, 통계, 기관 발간자료 등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 조사
    • 언론자료 :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 아닌지 주의해서 조사,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공지되어있는 보도자료 및 해명 자료도 참고
    • 시민여론 :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정리
    • 관련부서의 입장 : 부서, 단체 간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제로 예상된다면, 해당 부서, 단체 간 동향 파악

# 3. 회의 진행

  • 회의는 의제선정단, 진행자, 공론장 기획운영 담당자가 참여합니다.
    • 필요에 따라 의제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 진행자는 회의 진행 규칙과 의제선정 기준을 공유합니다. 참가자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
  • 회의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의제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 공론화 의제 선정 기준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 결정은 사전에 정한 의결정족수(과반 또는 ⅔ 이상의 동의 등)에 따릅니다.
    • 의결정족수는 의제선정단 구성 단계에서 정합니다.
  • 공론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유형과 질문을 구체화해서 2~3개의 의제를 도출합니다.
    • 어떤 것을 공론화 할 것 인가? (주제 설정 등)
      • 공론화의 방향, 토론방식, 기간 등을 제시합니다. 의제화 가능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획합니다.
    • 기간
      • 단기형(1개월 이내)
      • 중장기형(1~3개월, 6개월, 1년 등)
    • 어떤 형식으로 공론화 할 것 인가?
      • 찬반형 : 이슈논의를 위해 다수의 의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거나 결정사항을 찬반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토론형 : 쟁점사항 없이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하거나 찬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의제인 경우
      • 정보공개형 :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접한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갈등사항이 첨예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려울 경우
      • 실험형 : 실제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실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경우

[사례] 2019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유형 스크린샷 2020-01-28 오후 4 52 15 스크린샷 2020-01-28 오후 4 52 51

  • 최초, 최종투표를 진행하며, 토론을 통한 의견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실시간 토론 플랫폼 타운홀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투표결과를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의 결과 공유와 다음 회의 시 참고를 위해 회의내용을 속기, 사진 등으로 기록합니다.
  • 후속 작업
    • 결정된 의제와 방식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 의제 사전조사 자료, 의제선정단 논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은 공론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시민참여플랫폼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합니다.

[참고]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운영 사례

  •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을 통해 일상의 사회문제를 발굴화하고 의제화 하는 과정을 시민과 기관이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 2018년에는 '공론의제선정단'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10대부터 60대까지 1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해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어떤 제안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토론할 수 있는지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9년에는 대표성과 의제 기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을 '의제기획그룹'과 '의> 제선정그룹' 두 개의 그룹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 의제기획단은 시민 제안의 공론화 여부를 검토하고, 의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민참여에 적합한 공론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의제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 공론장 기획, 운영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갈등조정전문가, 행정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 의제선정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제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 공론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회의 개최시, 연령(20대~60대), 성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20명을 선발해 구성했습니다. (예시) 민주주의 서울 '재건축, 재개발 길고양이' 공론화 과정 (2019) 스크린샷 2020-01-28 오후 4 56 43

    •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시민제안이 올라왔고, 의제선정 기준을(공감 500건 이상) 넘음

    • 의제기획단 토로을 거쳐 실험형, 찬반형으로 공론형태 기획했고, 의제선정단에서 찬반형으로 선정됨

    •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어야 할까요?'로 30일 동안 공론화 진행.

# 4. 참고자료

데모스X 운영가이드 1.1
시민의 손으로 공론장을 만듭니다 (민주주의 서울 2018 결산리포트 4)

# 빠띠는?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혁신적인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툴킷, 플랫폼, 커뮤니티를 만들고 보급하는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