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관 제안

1) 기관 제안이란?

기관 제안이란 기관이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 혹은 기타 의견으로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현합니다. 해당 부서는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정책 실행 전의 위험요소를 골고루 고려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서울시가 묻습니다'**라는 이름으로 기관 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제안의 토론 진행 과정

  1. 주제 선정
  2. 해당 부서 협의
  3. 공론장 기획과 콘텐츠 제작
  4. 공론장 홍보
  5. 해당 부서 답변 요청 및 토론 보고서 공개
  6. 부서 답변 공개

[참고]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주요 기관 제안

2) 기관 제안 준비

주제 선정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정책 의제를 발굴합니다. 아래의 관점으로 주제를 폭넓게 탐색합니다.

  • 정책 시행 전, 시민 의견 수렴을 계획 중인 주제 (토론회, 공청회 등)
  • 쟁점이 있어 해결 방안 수립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이 필요한 정책
  • 시민의 일상 생활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주제

기관 제안의 주제는 1) 부서의 제안으로 시작할 수 있고, 2) 운영팀에서 먼저 주제를 발굴하여 해당 부서에 협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의 제안을 받을 경우, 플랫폼의 성격에 맞는 주제인지, 공론장을 기획하여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사전 요청하여 해당부서와의 회의를 준비합니다.

[참고] 주제 발굴 방법

  1. 부서의 제안을 받을 경우 해당부서가 어떤 정책 주제, 자료, 기간으로 하고 싶은지 파악합니다. 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 요청합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2. 운영팀에서 먼저 제안할 경우 기관제안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조사한 주제를 정기회의 때 논의합니다. 추진하기로 결정한 주제를 기초 조사한 후에 해당 부서에 협업 문의합니다.

해당 부서 협의

해당부서와 기획회의를 통해 목적, 주제, 기간, 홍보, 오프라인 공론장, 전체 진행 일정과 역할을 확정합니다.

  • 부서 협의 추진 목적

    • 정책과 관련하여 쟁점이 있는 사안인가?
    • 정책 개발을 위한 시민의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안인가?
    • 정책 개발이 완료된 후에 홍보를 하려는 사안인가?
  • 협의 사항

    •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 핵심 질문(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 형식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찬/반 투표형
      • 토론형
    • 추진일정 협의
      • 콘텐츠
      • 토론 진행기간
      • 홍보 추진 기간
      • 토론 종료 후 부서검토 및 답변일정
      • 오프라인 공론장 진행여부
  • 홍보

    • 운영팀: SNS (카드뉴스, 광고, 경품 이벤트), 커뮤니티 홍보
    • 해당 부서: 보도자료, 유관 단체, 기관 내 홍보채널, 오프라인 인쇄물 홍보 등

[참고]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역할 분담

  • 해당 부서: 보도자료 배포, 부서 유관 단체/커뮤니티에 참여 및 홍보 협조 요청, 오프라인 공론장 주최, 오프라인 홍보, 결과보고서 작성
  • 운영팀: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유관단체/커뮤니티 이메일 홍보 , 플랫폼 관리, 결과 데이터 전달, 결과보고서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공론장 지원

3) 온라인 공론장

기관제안 공론장 기획서를 만들고 해당 부서와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운영팀과 해당 부서가 운영합니다.

이후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시민들이 의제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제안의 핵심 쟁점을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찬성, 반대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고, 시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진행방법

  • 기획서 만들기
    • 목적, 주제, 일시, 대상, 목표, 기간
    • (열린토론회 진행시) 열린토론회 기획서: 장소(세팅), 참여대상(성격, 규모) 행사개요 및 일정, 세부내용, 준비일정, 예산 기획 포함
  • 콘텐츠 만들기
    • 해당 부서로부터 정책 관련 자료 수급 (배경, 현황, 사업 개요, 찬성 자료, 반대 자료 등)
    • 개발팀에 작업 일정 사전 공유
    • 콘텐츠(카드뉴스) 원고 제작
    • 콘텐츠(카드뉴스) 원고 검토 (해당 부서)
    • 콘텐츠(카드뉴스/이미지) 디자인
    • 첨부파일용 참고자료 준비 - 해당 정책 관련 자료를 편집없이 원본 그대로 첨부
    • 사이트 운영툴에서 카드뉴스/이미지 업로드 및 테스트
    • 사이트 운영툴에서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삽입

기관제안 유형 - 찬반투표형과 토론형

기관 제안은 시민 토론과 마찬가지로 찬반투표형과 토론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찬반투표나 토론형 어떤 경우에도 투표 결과에 따른 결정보다는, 시민들간에 더 좋은 토론이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부서가 이후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1. 찬반투표형

찬성과 반대, 혹은 기타에 투표하고 관련하여 의견을 남깁니다. 직관적으로 여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2. 제안형

주제에 관한 경험과 제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모읍니다.

[참고] 서울시가 묻습니다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관 제안 홍보

기관 제안의 토론을 시작하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의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의 토론이 의미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게 촉진합니다. 자세한 예시는 홍보 단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해당 부서의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유관 단체/기관에 홍보협조 요청
  • SNS
    • 카드뉴스: 최소 1회 발행. 공론장 시작 당일에 업로드
    • 페이지 링크: 공론장 시작 후 2주 이내 1회 이상 페이지 링크와 함께 텍스트 업로드(광고시 링크 게시물 권장)
    • SNS 이벤트(선택) : 1회 진행 (상품 증정 포함)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이벤트 소식 올리기,
      • 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이벤트 종료 후 개인정보 폐기
  • 커뮤니티 (홍보협조 요청)
    • 주제 관련 단체, 커뮤니티(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관련 개인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 조사
    • 홍보 협조 요청 이메일 발송
    • 수신 확인 전화하기
  • 추가 보도자료 배포
    • 진행기간 중간에 현재까지의 투표 상황과 제안 중 주요 자료를 정리한 보도자료
    • 미리 준비해서 1000명 참여 시 바로 배포하기
  • (선택) 옥외 광고
    • 종류: 기관 건물 내부, 지하철/지하철역 내 인쇄물, 대중교통 영상
    • 광고 심의: 지하철, 버스 등 광고는 기관 광고 게시 심의 기준 고려하여 진행
  • (선택) 오프라인 행사 진행했을 경우
    • 행사 후기 콘텐츠 게시

4) 오프라인 공론장 - 열린토론회

오프라인에서도 기관 제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열면 도움이 됩니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기관 제안을 운영해보세요. 단, 오프라인 토론회는 부서 협의 단계에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행사 개요: 일정, 장소, 인원, 예산 정하기
  • 진행방식 기획
    • 열린토론회
    • 정책배틀
    • 정책 설명회
    • 그룹 토론 등
  • 발제자 섭외
  •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토론회 진행
  • 토론회 기록을 플랫폼에 게시

[참고] 민주주의 서울 열린토론회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5) 부서 답변 공개

기관 제안 기간 종료 후 운영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부서에게 검토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해당 부서는 약속한 기한(1개월) 내에 답변을 제출합니다.

토론 보고서 제작 및 부서답변 요청

  • 토론 데이터로 토론보고서 제작 _ 투표 수, 시민의견 댓글, 제안, 오프라인 공론장 데이터 _ 빅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의제 관련 시민 의견을 분석, 부서 답변과 결과 콘텐츠 제작의 자료로 활용함 * 토론 보고서는 진행결과에 게재

[참고] 시민의견분석 리포트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부서 답변 작성 요청

  • 제작한 보고서와 토론 데이터를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검토 및 답변 요청

부서 답변 공개

  • 부서 답변 수급
  • 부서 답변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 카드뉴스 원고 작성
    • 카드뉴스 원고를 해당부서에 확인 요청
    • 카드뉴스/이미지 디자인
  • 콘텐츠를 진행결과에 업로드

[참고]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결과 콘텐츠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서 작성
    • 운영 경과
    • 공론 결과
    • (정량적, 정성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