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선정 및 기획

1. 소개

빠띠가 만드는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기획 과정은?

시민과 함께 시민 제안의 검토와 발전을 지원하고, 일상의 의제 및 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을 설계합니다. 이후 공론화 의제의 형식과 내용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및 선정할 수 있게 운영합니다.(이 과정을 실행하는 단위를 ‘의제선정단’이라고 합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는 툴킷인가요?

•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지역 또는 공공 이슈를 발굴하고 싶을때
• 시민 제안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변화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싶을 때
• 공론화 여부를 사전에 시민들과 논의하고 싶을 때
• 시민들과 함께 의제의 공론화 방향을 기획하고 싶을 때
• 의제 선정을 위한 검토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

누구를 위한 툴킷인가요?

• 시민의 제안을 다양한 시민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싶은 사람
• 시민들과 함께 지역 또는 공공 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만들고 싶은 기관 또는 단체

의제선정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시민제안을 의제화하여 일상의 문제 해결, 정책화를 지원합니다.
• 공론화 대상 의제 검토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합니다.
• 시민의 제안을 공적 의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만듭니다.

의제선정단을 기획,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시민의 일상에서 발굴된 제안이나 의견을 발전, 확대시켜 공론화함으로써 지역 또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소한 문제나 민원이라고 배제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개선점 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게끔 정책 자료, 사회적 논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적 의제로 기획합니다.
  •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기획의 기준을 의제선정단에서 토론을 통해 정비해 나갑니다.
•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의제선정단을 구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참여자의 발언시간이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민 누구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제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능한 회의 전 의제관련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의제를 숙지하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배포하고 의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 의제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공론화 참여 시민에게 제공된 정보는_ _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최대한 공개합니다.

2. 사전 준비

의제선정단 역할

•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 기준에 따라 토론하고 공론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제의 성격에 따라 공론화 또는 정책화를 위한 적절한 공론 방식을 제안합니다.
• 정책 자료, 사회적 논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제를 공적 의제로 숙성시킵니다.

의제선정단 구성

•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구성 방식을 결정합니다. 추천, 무작위선발, 모집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기획한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성을 반영해 구성합니다.
  • 공론화 의제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제 관련 전문가, 기관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제선정 기준 마련

• 의제선정단 구성 이후에 공론화 의제 검토 및 선정 기준을 논의합니다.
• 제안자의 제안 의도를 반영하되,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의제로 기획, 선정합니다.
• 제안의 즉각적인 실행이나 반영은 어렵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공론의 형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참고] 민주주의서울 의제 선정 및 논의 기준

• 2018년 의제선정단 선정 기준

  •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 (당위성)
  •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실행성)
  • 시민 일상의 삶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 (파급성)

• 2019년 의제선정단 논의 기준

  • 최대한 많은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 선정기준에서 최소한의 논의기준으로 변경
    • 제안자의 제안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 법 또는 제도로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가?
    • 국가나 지방자치사무를 뛰어 넘어 논의 할 수 있는가?
    • 행정력이 투입되고, 정책화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주제를 다룰 것인가?

[참고]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결정 기준

• 공론화 여부, 의제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과반 또는 ⅔ 이상 등)를 정합니다.
  • 2018년 의제선정단 : 총의(전체 동의) 방식으로 의제를 선정하되, 부득이하게 총의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 투표로 결정
  • 2019년 의제선정단 : 참가자 ⅔ 의 동의를 얻은 안건으로 선정, ⅔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에서 안건 재논의

자료 준비

• 공론대상 의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의제 관련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 정보를 모으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의제선정단 회의를 위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 의제 관련 객관적인 정책 현황 및 통계 자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의 의견 등 의제 관련 여론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찬반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합니다.
  • 관련 기존 정책 : 해당 지자체, 기관 또는 타 지자체,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조사
  • 연구자료 : 논문, 통계, 기관 발간자료 등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 조사
  • 언론자료 :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 아닌지 주의해서 조사,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공지되어있는 보도자료 및 해명 자료도 참고
  • 시민여론 :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정리
  • 관련부서의 입장 : 부서, 단체 간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제로 예상된다면, 해당 부서, 단체 간 동향 파악

3. 회의 진행

• 회의는 의제선정단, 진행자, 공론장 기획운영 담당자가 참여합니다.
  • 필요에 따라 의제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 진행자는 회의 진행 규칙과 의제선정 기준을 공유합니다. 참가자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
• 회의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의제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 공론화 의제 선정 기준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 결정은 사전에 정한 의결정족수(과반 또는 ⅔ 이상의 동의 등)에 따릅니다.
  • 의결정족수는 의제선정단 구성 단계에서 정합니다.
• 공론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유형과 질문을 구체화해서 2~3개의 의제를 도출합니다.
  • 어떤 것을 공론화 할 것 인가? (주제 설정 등)
    • 공론화의 방향, 토론방식, 기간 등을 제시합니다. 의제화 가능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획합니다.
  • 기간
    • 단기형(1개월 이내)
    • 중장기형(1~3개월, 6개월, 1년 등)
  • 어떤 형식으로 공론화 할 것 인가?
    • 찬반형 : 이슈논의를 위해 다수의 의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거나 결정사항을 찬반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토론형 : 쟁점사항 없이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하거나 찬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의제인 경우
    • 정보공개형 :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접한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갈등사항이 첨예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려울 경우
    • 실험형 : 실제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실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경우

[사례] 2019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유형

• 최초, 최종투표를 진행하며, 토론을 통한 의견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실시간 토론 플랫폼 타운홀 (opens new window)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투표결과를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의 결과 공유와 다음 회의 시 참고를 위해 회의내용을 속기, 사진 등으로 기록합니다.
• 후속 작업
  • 결정된 의제와 방식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 의제 사전조사 자료, 의제선정단 논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은 공론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시민협력플랫폼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합니다.

[참고]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운영 사례

•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을 통해 일상의 사회문제를 발굴화하고 의제화 하는 과정을 시민과 기관이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 2018년에는 '공론의제선정단'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10대부터 60대까지 1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해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어떤 제안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토론할 수 있는지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9년에는 대표성과 의제 기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을 '의제기획그룹'과 '의> 제선정그룹' 두 개의 그룹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 의제기획단은 시민 제안의 공론화 여부를 검토하고, 의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민참여에 적합한 공론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의제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 공론장 기획, 운영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갈등조정전문가, 행정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 의제선정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제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 공론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회의 개최시, 연령(20대~60대), 성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20명을 선발해 구성했습니다. (예시) 민주주의 서울 '재건축, 재개발 길고양이' 공론화 과정 (2019)

  •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시민제안이 올라왔고, 의제선정 기준을(공감 500건 이상) 넘음

  • 의제기획단 토로을 거쳐 실험형, 찬반형으로 공론형태 기획했고, 의제선정단에서 찬반형으로 선정됨

  •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어야 할까요?'로 30일 동안 공론화 진행.

4. 참고자료

데모스X 운영가이드 1.1
시민의 손으로 공론장을 만듭니다 (민주주의 서울 2018 결산리포트 4) (opens new window)

빠띠는?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혁신적인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툴킷, 플랫폼, 커뮤니티를 만들고 보급하는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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