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민토론 단계

1) 시민토론이란?

지역의 시민의 삶, 기관의 이해관계에게 영향을 미칠 의제,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플랫폼에 올라온 제안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의제를 선별하여 면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와 젠더로 구성된 의제선정단이 여러 각도와 입장에서 시민토론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토론의 방향과 형식을 논의합니다.

각 의제에 대해 공론화가 가능한지 토론한 후 선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기획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경우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기관장도 해당 의제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 사전 조사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시민토론 기획
• 결과 공개

2) 시민토론 준비

사전조사를 통해 정리된 회의 자료를 토대로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시민토론 의제를 선정합니다.

시민토론 의제 선정

• 시민토론의 기준이 되는 공감 수를 넘은 제안인가? (민주주의 서울의 경우 500명)
• 시민의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가?
•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가?
• 일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기 적절한 문제인가?

시민토론 의제 조사

시민토론 의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의제선정단을 위한 회의자료로 정리합니다.

• 기존 관련 정책: 해당 지자체, 기관 또는 타 지자체,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조사
• 유사 제안: 플랫폼 내 유사한 제안 수합
• 관련부서의 입장: 부서간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제로 예상 된다면, 해당 부서간 동향 파악
• 연구 자료: 논문, 통계, 기관 발간자료 등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 조사
• 언론 자료: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 아닌지 주의해서 조사하고,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공지되어있는 보도자료 및 해명 자료도 참조
• 시민 여론: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정리

시민토론 기획 (의제선정단 회의)

의제선정단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 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의제선정단 회의에서 시민토론의 방향, 토론방식,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제안을 시민토론 의제화 하기
  • 시민들과 숙의, 토론이 가능한 주제 도출
  • 단순한 제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론 의제로 정리
  • 비슷한 제안들을 함께 묶어서 그 시기에 시민들이 주로 제안하는 사안들도 포괄하는 의제화
• 시민토론 방식 결정하기
  • 의제의 성격에 따라 찬반형, 토론형, 실험형 등 방식 결정
  • 장기적 토론이 필요할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고, 주기적으로 토론을 정리할 수 있음
  • 실험 및 검증에 적합한 시민제안은 실험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 시민토론 운영 준비
  • 온라인 공론장
  • 오프라인 공론장
  • 실험 방식의 공론장

3) 온라인 공론장

공론의제선정 회의에서 결정된 의제에 대하여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을 기획합니다. (평균 소요 기간: 1개월)

진행방법

• 공론의제선정단 논의 후 의제에 대한 원고 작성
• 주의사항
  • 시민토론의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제를 선정
  • 내용이 편향되어 보이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작성
  • 성인지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
  • 특정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경우, 관계자만의 갈등이 아닌 사회적 갈등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갈등의 의미에 집중해서 주제 설정
  • 내용이 길어지거나 수준 높은 독해력이 필요한 내용인 경우, 데이터와 통계를 내용에 포함해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정리
• 콘텐츠 검토
•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 온라인 시민토론 실행

시민토론 유형 - 찬반투표형과 토론형

시민토론은 찬반투표형과 토론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찬반투표형은 시민들이 찬성, 반대, 기타 중 한 가지로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남기게 되어 있고, 토론형은 시민들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찬반투표나 토론형 어떤 경우에도 투표 결과에 따른 결정보다는, 시민들간에 더 좋은 토론이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토론 진행 과정에서 기관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1. 찬반투표형 운영

찬성과 반대, 혹은 기타에 투표하고 관련하여 의견을 남깁니다. 직관적으로 여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2. 제안형 운영

주제에 관한 경험과 제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모읍니다.

[참고]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민토론 홍보

• SNS
  • 홍보: 최소 1회 발행. 투표시작 당일에 업로드
  • 페이스북 (opens new window) / 인스타그램 (opens new window)
• 커뮤니티 홍보
  • 관련 커뮤니티 조사 및 홍보 대상 정리
    • 주제 관련 단체, 커뮤니티(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 커뮤니티에 홍보글 업로드
    • 직접 업로드 불가시 홍보 협조 요청 이메일 발송
• 관련 기관 연계 홍보
  •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
• (선택) 추가 보도자료 배포
  • 관련 활동 기자 조사 및 보도요청
• (선택) 출력물 광고
  • 종류: 지하철/역사 내 인쇄물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등)
    • 광고 게시시 심의 기준 및 브랜드 통일성 등 고려해 진행
• (선택) 오프라인 행사 진행 시, 행사 후기 블로깅(블로그, SNS)

4) 오프라인 공론장 - 열린 토론회

시민토론 단계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공론장을 열어, 더 다양하고 깊은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 예시

• 정책배틀 (opens new window)
  • 쟁점이 찬반으로 나뉘어진 경우
• 시민 브레인스토밍 (opens new window) * 시행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

[참고] 민주주의 서울 열린토론회 <재개발,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민주주의 서울은 2019년 7월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시민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제안에 500건의 공감, 시민토론에 5,000명이 공감한 시민제안 사례입니다. 행사에는 관련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5) 실험방식의 공론장 - 시민제안 실험장

시민제안 실험장은 시민의 제안을 실험을 통해 검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공론장입니다. 실험을 통해 제안을 실행해보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플랫폼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제안 선정 방식

아래 실험목적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시민제안

1. 시민이 제시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가?
2. 부서가 제시한 어려움이 실제로 나타나는가?
3.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체크리스트

• 시민제안자 미팅 진행
  • 제안 상세 내용 인터뷰
  • 제안 기반의 실험 공론장 제안
  • 주의사항 안내
• 실험장 사업기획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 관련부서 미팅 및 협의 진행
• 행사 홍보물 제작
• 행사 진행 (당일)
• 행사 영상 촬영 진행
• 행사 후속 정리
• 실험장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토론 진행
  • 실험장 영상 시민토론 업로드
  • 실험장 시민토론 진행

[참고] 민주주의 서울 실험장 <서울역 일일야학>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2월에 올라온 '지하철을 학교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시민제안을 실험해보기 위해 시민제안자 분들과 함께 민주주의 서울 실험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제안자와 함께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고, 직접 실험한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실험내용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부서 답변

시민토론 결과를 보고서로 제작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부서 및 기관장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 토론 보고서 제작 및 공개
  • 시민의견, 제안, 오프라인 공론장 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 보고서 제작
  • 빅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의제 관련 시민 의견을 분석, 부서 답변과 결과 콘텐츠 제작의 자료로 활용함
  • 토론 보고서를 결과 콘텐츠(카드뉴스)와 함께 진행결과에 게시
• 부서 답변 요청
  • 제작한 토론 보고서와 토론 데이터를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검토 및 답변 요청
• 부서 답변 공개
  • 부서 답변 수령
  • 부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대시민용 콘텐츠(카드뉴스/ 이미지) 제작
  • 콘텐츠를 진행결과로 공개
• 기관장 답변
  • 기관장 답변 기준 이상으로 시민이 참여할 경우 기관장 답변 진행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운영 경과
  • 공론 결과
  • (정량적, 정성적) 평가